범정부 젠더폭력 방지대책 수립 '시동'

1일 여가부, 국조실,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1일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가칭)’ 수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 스토킹 사건은 555건이나 된다. 2015년과 비교해 35%(192건) 증가했다. 데이트폭력 사범 또한 8367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8.8%(675명) 늘었다.

이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늘자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과 국가행동계획(가칭)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가부와 지역 경찰은 피서객 성추행과 몰래카메라 촬영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8월 말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중으로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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