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28일) 저녁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선고 하루만에 나온 김 전 실장의 항소를 놓고도 말이 많은데, 사실 어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논란은 큰 상황입니다.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가 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문제는 유무죄 그리고 형량 판단의 근거입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헌법 유린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문화예술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화예술계 300여개 단체와 예술가 8000여명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대책위원회가 오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법원 처벌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조윤선 전 장관은 정무수석부터 시작해 전체적인 흐름에서 참여했다는 증거가 특검에 많이 있고, 장관 재직 시에 증거 인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블랙리스트가 미친 사회적 파장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승철/변호사 : (김 전 실장 등이) 범죄에서 행한 역할을 보면 무거운 형이 떨어지는 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되돌아보면 형이 작은 감은 있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논평을 내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취사 선택한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판결이 국정농단 주범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