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조원 투입 '도시재생 뉴딜 사업' 닻 올랐다.

5년간 50조원이 투입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닻이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주요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낙후되고 활력이 떨어진 도시를 다시 재생시키는 사업으로, 기존의 뉴타운 등 대형 단지 수립에 치중한 사업과 달리 대규모 철거 없이 생활밀착형으로 지원된다. 사업의 절반 이상을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동네살리기 예시. 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한 달동안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110곳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평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되, 국토부가 최종 적격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 외 중앙 공모는 지자체가 제시한 뉴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1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은 8월 25일경 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 물량이 배정될 것인지 여부도 시급성을 판단해 이때 결정된다.

28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에 대한 지자체 설명을 거쳐 31일에는 국토부 1차관이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계부처 TF가 꾸려진다. 8월에는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와 공기업·국회·학회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8월 말 공모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9월 말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12월에는 지역을 최종 선정한다.

평가에서는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도 등 지역 특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재원, 부지),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녹색건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국정과제와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및 부동산 시장 관리 방안 등도 평가된다.

사업선정과정에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여 계획을 마련하고, 주차장, 마을 도서관, 공원녹지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재생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추진과정에서 영세 세입자, 임차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 동향도 세심하게 점검하고 관리하여 따뜻한 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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