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촘촘한 부처 협력체계 구축해야"…첫 사회관계장관 간담회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 뜻 밝혀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2017.7.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사회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정부 첫 사회부총리로서 국정기조의 큰 틀과 종합적 안목 속에서 사회정책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2014년 사회부총리 도입 이후 사회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사회부총리 권한과 역할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 외에 수시로 사회관계장관 간담회, 실무조정회의를 활성화해 범부처 사회정책 수립을 주도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해 실질적 의미의 협업과 토론의 장이자 사회부처 간 연계·협력의 구심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장관회의뿐 아니라 오늘과 같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국과장급 실무조정회의도 적극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 수립 이후에도 시행·환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세밀하게 살펴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온 사회부총리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임 이준식 부총리도 퇴임하며 사회부총리로서 느낀 한계점을 토로한 적이 있다. 이 전 부총리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부처가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인사 문제도 협의해야 하는데 그러한 권한이 없어 업무를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특히 부처 간 협력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세부이행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조율하고 추진해 정책효과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현안에 대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해 적기에 신속한 이행반안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며 "새롭게 발생하는 정책수요에 공동 대응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정책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사회문제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늘어가고 있다"며 "이를 원활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전반적인 사회구조 내에서 유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 취임 후 첫 사회관계장관 간담회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11개 부처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부처 현안을 공유하며 사회정책의 신속한 추진과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방안 등 효과적인 국정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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