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블랙리스트 선고, 특검 구형량보다는 확연히 줄었다...왜?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8일 (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제가 매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솔직히 진짜입니다. 이분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금요일이라서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 신율: 오늘도 속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두 분께서 속담을 사자성어 대신에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강정연 작가가 시킨 겁니까?

◆ 김홍국: 제작진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 신율: 강정연 작가가 시킨 거구나. 지금 뭐 쓰고서 다른 거 듣는 척 하고 저기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속담 어떤 것 꼽아오셨습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저는 지시하셔도 기분 좋게 속담으로 잘 골라서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골라본 속담은 ‘제비는 작아도 강남을 간다’.

◇ 신율: 그 제비가 그 강남은 아니죠?

◆ 김홍국: 우리 흥부놀부에 나오는 제비입니다. 반갑고 그런 제비인데요. 정말 덩치는 작고 몸집도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까지 날아가는 놀라운 힘, 저력 이런 부분인데요. 또 다른 속담도 있습니다. ‘참새는 작아도 알만 잘 낳는다’, 이런 속담도 비슷한 말입니다. 지금 각 정당들, 사실 과반수 된 정당 없이 다들 최고 많은 정당, 120석 남짓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작은 정당은 5석, 20석, 40석 이런데요. 정말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개혁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난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촛불집회하고 국정 농단, 이제는 바꿔내야 하는 시기가 돼야 하는데, 제대로 개혁을 못하고 있는, 출발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빠르게 정부도 구성하고 각 정당들도 힘을 모아서, 정말 우리나라가 크지 않은 나라지만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는 장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탄핵, 다른 나라 같으면 쿠데타도 일어나고 별별 일이 벌어질 텐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혜롭게 그런 국정농단 위기를 잘 넘겼다. 그럼 이제는 덩치는 작더라도 각 정당과 정부가 열심히 일해서 새 시대를 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제비는 작아도 강남을 간다’를 골라봤습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저는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승산이라’.

◇ 신율: 승산은 승산이 있다, 승산이 없다 이런 건 아니죠? 산 이름이죠?

◆ 김우석: 사자성어로 하면 ‘진퇴양난’이라는 뜻입니다. 사자성어야 출처 있는 속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속담이기 때문에, 속담으로 가는 건 전 찬성입니다. 이게 떠오른 것은 어제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공론화위원회의 약간 혼선, 이런 부분에 대해 떠올라서 선택했는데요. 이걸 보면 어제 공론화위에서 시민배심원단 구속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럼 정부 발표와는 완전히 반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은 두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막상 하자니까 전문가적인 양심, 역사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 부담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건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도는 명확하고, 양자 간에 어제는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가 우리가 100년의 에너지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 같은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을 좀 잘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요. 선택을 한다고 하면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 전문가적 양심이나 역사적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정답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공론화위원회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 결론을 바탕으로 정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우리 둘이 정리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저는 결론과 결정입니까, 하니까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결론과 결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 김우석: 법적인 구속력 문제겠죠.

◇ 신율: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재판에 넘겨졌던, 기춘대원군이라고 불렸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심 판결 결과가 어제 나왔죠?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요.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무제가 나왔습니다. 단, 국회에서의 위증죄가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결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저는 일단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엄청난 범죄 아니겠습니까? 물론 과거에 다른 정부도 그런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부에 반대하는 일부 인사에 대해서 같이 국정에 대해서 협력하고 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만 명이 넘는 문화예술계 인사를 배제하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저는 정부 부처의 국장이라든가 장관을 다 쫓아내고 유진룡 장관,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장관도 쫓아내고 정부 공무원 시스템을 뽑아내라, 국정 모든 부분을 왜곡시키고 망가뜨린 장본인이 김기춘 실장이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의 나치라든가 외국의 전례를 본다면 아마 평생 무기징역을 해도 부족할 부분인데요. 특검에서 당초 구형을 7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형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의 기강과 모든 부분, 국기를 문란시키고 망가뜨린 분에게 징역 3년, 과연 그것이 합당한 수준인가.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가져왔던, 이 분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물론 이번 사안은 블랙리스트만 관련된 사안이지만, 다른 부분은 사실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기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기춘 실장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이 사실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는 사실 김기춘 실장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국민들께서 그런 느낌을 충분히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만들었던 주범, 다시 말해서 대통령과 모든 부분을 망가뜨리는 걸 기획하고 지시하고 실체를, 모든 것을 만들었던 김기춘 실장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종범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판부가 증거와 관련해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지금 형량보다도 유무죄에 대해서, 이게 죄가 되느냐, 마느냐가 그동안 논란거리였어요. 이걸 보면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정치적으로 재량의 범위에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하고, 이렇게 해서 형량 부분은 조정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게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있는데, 하드파워는 성과에 의해 결정되지만, 소프트파워는 그야말로 수요자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점에 가보면 우리도 보잖아요. 베스트셀러 코너에 보면 대부분 좌파 성향의 분들의 책들이 올라가 있고요. 우파 성향 분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아주 드물게 나타나 있고요. 이게 과연 정상적이냐, 개별적으로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런 구조가 정상적이냐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의 부분인데, 결국은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블랙리스트는 지원하지 말자, 화이트리스트는 어떤 부분 지원하자. 그런데 이것이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건 결국 그게 합법적이지 않았단 거죠.

◇ 신율: 이게 사실 시장에 맡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이 판단해야지, 정부가 얘들은 이걸 주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줘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맡겨야 하는데 그걸 음지에서 인위적으로 했으니까 죄가 되는 거죠.

◆ 김우석: 그래서 시장에 맡긴다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건데, 정부에서 어차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정도 개입하는 거거든요. 시장과 국가가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 이런 부분인데, 그 공감에 있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선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왜 문제가 되냐고 하면 결국 독점이에요. 예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룹이 있어서 그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공감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명단이 내려왔단 거죠. 그게 내려가려고 하니까 명단이 필요했던 거고, 그게 증거가 됐던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역시 정치적으로 보면 독점이다, 권력을 독점했던 것이란 거고 지난번에 탄핵 사태를 만든 원인이 됐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우리 사회가 한 번 정도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김홍국: 저는 아까 시장 얘기를 잘해주셨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국민들이 시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 문화라든가 예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국 선택하고 취향을 정부가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리고 저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이 부분은 시장 개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스포츠도 인기 종목이 있고 비인기 종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인기 종목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 이런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인기 종목 내에서 어떤 사람은 지원하고 어떤 사람은 지원 안하는 이게 문제란 거죠. 이 분야는 좀 비인기니까 우리가 지원해서 키워줘야겠다고 할 수는 있지만요.

◆ 김홍국: 그동안 이뤄진 일이, 바로 그게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 신율: 이 사람은 돈 주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연극계에서, 이러니까 문제란 거죠.

◆ 김홍국: 그러니까요. 승마계 전체를 지원하면 모르는데, 그리고 정말 어려운 선수들이 아니고 정유라 씨라고 하는 개인을 위해서 우리나라 승마계가 완전히 농락당하고 그런 과정들이 사실 전반적으로 블랙리스트 건에도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진보적 성향의 책을 많이 본다. 아까 서점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그 부분은 국민들의 자연스런 시대를 바라보는 감정일 텐데, 이 부분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그렇다면 진보적 성향의 책이 많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책을 늘려야 한다는 건 정부 정책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국민들의 다양한 시대 법감정과 국민 여론과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법적 절차에 맞아야 하는데요. 블랙리스트는 결국은 인위적으로, 일부 생각을 가진 분들은 완전히 국가에서 배제시키는 방식인데 그것이 문화예술계 거의 전체에 가까운 만 명이 넘는 수준까지 달했던 게 사실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 김우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데, 원칙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맞죠. 그런데 영화도 그렇고 도서 시장도 그렇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유통업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유통업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콘텐츠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국가에서는 심각한 과제예요. 그리고 꼭 정치가, 좀 마이너리그일 수도 있지만 정치에서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국가에서 해야 할 건 이것의 균형을 잘 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민주주의 사회가 다양성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이 절대적으로, 그래서 시장 대기업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칼을 댈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칼을 댈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 김홍국: 그런데 그것이, 균형을 잡는다는 얘기는 저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국가는 공론화 과정,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이것을 불법적 방식으로 국가가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한 사안이 블랙리스트 사안 아니겠습니까?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국가 전체에서, 음지와 양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여론과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 김우석: 저는 수단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건 동의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의 부분은 우리가 숙제로 가져가야 한단 거죠.

◆ 김홍국: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해서 균형을 맞춘다.

◆ 김우석: 아뇨, 국가가 해야 한다니까요. 국가가 시장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능한 일이냐. 문재인 정부에서는 큰 정부를 지향하잖아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는데, 그것이 문화 시장이냐고 다를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 김홍국: 사상의 자유라든가 다양한, 가질 수 있어야 하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대해서 그 부분이 침해되는 부분까지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 김우석: 침해는 법적 과잉에서 나타나는 거고, 가능한 재량의 범위에서 그걸 균형화하려는 노력 자체를 우리가 폄훼할 수는 없다는 거죠.

◇ 신율: 일단 저는 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청취자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초원 복국집 사건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 김홍국: 충격적인 일이었죠.

◇ 신율: 그때부터 해서 이 사람이 한 번도, 법망을 피해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최순실 일가의 500여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발견했다, 독일뿐 아니라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는 것, 이게 밝혀지면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안민석 의원이 표현했는데요. 이거 사실 전, 법적인 건 모르겠는데 감정적으로 이걸 뺏어야 하는 거 아닌가, 뺏는다기보다는 국가로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홍국: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130명 이상이 아마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나, 과연 과반수를 넘는 국회의원의 지지를 받아서 그 부분이 통과가 될지가 관심인데요. 저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국기를 문란시키고 국가 자체의 기강을 완전히 뒤흔든 사안이었고, 거기에는 최순실 씨 일가의 사익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 좌지우지하기도 했고, 국가의 기본 시스템들, 국가에서 진행되는 정부의 모든 사업까지도 최순실 씨가 관여했던 정황들이 다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는 냉정하게, 정말 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 수익이 있을 경우엔 분명히 환수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사실 최순실 일가에 대해서 국민 법 감정은 당연히 몰수죠. 그리고 더욱더 그런 것, 보수 진영에서 최순실 일가 때문에 권력을 놓쳤다고 하는 게, 보수 진영에서는 더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유불급이면 안 된단 거예요. 사실 보수 진영의 딜레마가 미운 건 미운 거지만, 법치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서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인설법을 해선 안 된다고 하는 게 기본적 방향인 거죠. 물론 국민 감정들을 어떻게 수용해서 법제화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역사적으로 전례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특정인에 대해서 위인설법을 해서 응징한다, 이건 감정은 후련해질 수 있지만, 그 다음 부작용에 대해서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별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500여개 컴퍼니에다가 유럽 전역에 대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봐도 최순실이 감당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최순실의 지적 능력이 그런 정도를 감당해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들고요. 안민석 의원의 개인적 노력은 굉장히 높이 살만 합니다. 그러나 이게 특별법으로 갈지 말지에 대해선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예를 들면 국정농단 행위자에 대해서 국정농단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을 몰수한다고 하면, 꼭 이게 어떤 특정인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 김우석: 그래서 이걸 최순실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최순실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요.

◇ 신율: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일어날지 모르는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돈 챙기는 사람 재산은 국가가 환수한다.

◆ 김우석: 그래서 기존의 형법을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는 법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결국 국정농단자에 대한 일반법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그건 좀 다른 논의가 필요하단 거죠.
◆ 김홍국: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 취지는 공감하고요. 특히 500여개의 페이퍼 컴퍼니. 최순실 씨는 아마 사실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과 국가 시스템을.

◇ 신율: 대단하다는 표현보다는 기가 막힌 사람인 게 맞죠.

◆ 김홍국: 그렇죠. 기가 막힌 거죠. 보여줬던 모습들, 지금도 법정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피고인과는 완전히 다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마치 스스로가 변호사가 돼서 증인을 심문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 신율: 그리고 난 얘기 안하겠다, 그냥. 이러면서 가만있고요.

◆ 김홍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 정말로 분노의 감정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차분하게, 정말로 불법적 행태를 통해서 모아진 부분들, 슈미텐 지역에서 호텔도 일부 발견되고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정확히 최순실 씨의 소유고 이것이 불법적 과정을 통해 조성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 신율: 그렇죠. 두 분 다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국정행위 농단이라는 게 권력자 뒤에서 권력자를 조정해서 권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한, 사익은 국가가 환수하는 것을 어떻게든 해야죠.

◆ 김우석: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부가 결국 임기를 못 채우는 것도 독점 때문인데, 그 독점 배후에 최순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나 그때는 과점 체제였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물꼬를 터줄 수 있는 기제들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과점이 아니라 독점만 했단 거죠. 그 결과의 과실을 최순실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 김홍국: 저는 권력의 독점, 과점보다는 권력의 불법적 행태들.

◇ 신율: 불법적 독점이죠.

◆ 김홍국: 그렇죠. 불법이 됐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 신율: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김우석, 김홍국: 네, 감사합니다.

◇ 신율: 담뱃값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