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재입북→재탈북 40대 구속…간첩 혐의 첫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정착해 살다 재입북했던 40대 남성이 다시 국내에 들어오다 경찰에 붙잡혀 간첩 혐의로 구속된 뒤 검찰에 넘겨졌다. 재입북했다가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민에게 잠입·탈출이 아닌 간첩 혐의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함경북도 온성에 살던 강모(42)씨는 2015년 초 탈북, 경기 화성에 정착했다가 지난해 9월 재입북했다. 이후 11월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출연해 “남조선에서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냈다”며 한국사회를 비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재입북한 임지현씨도 같은 매체에서 한국사회를 성토했다.

강씨는 그로부터 7개월 뒤인 지난달 24일 북한을 탈출해 위조여권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하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올 초 북한을 탈출해 아내와 함께 중국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강씨를 추적해왔다.

경찰은 강씨가 재입북했을 당시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 머물던 탈북민 2,3명에게 전화를 걸어 입북을 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쓰던 휴대폰을 북한 당국에 건넸는데, 탈북민과 탈북자 대표를 비롯해 일선 경찰서 보안과 형사들 전화번호도 다수 담겨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강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함께 잘 살아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북한 당국이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강씨를 다시 ‘남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 재입북한 탈북자 상당수가 가족을 만나려는 목적이 컸으나, 강씨에게선 이런 동기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 다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자세한 재탈북ㆍ재입국 경위를 파악, 조만간 강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