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대러 제재법 유럽 에너지 안보에 불똥” 반발

[한겨레] 융커 위원장 “미국 우선주의가 유럽 이익은 맨 마지막이란 의미 아냐”

독일 외무부, 미국에 제재 문제는 유럽 동맹과 합의해달라 요구

지난해 11월 노드스트림2 이사회 의장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뮌헨에서 유로파이프 공장을 둘러보면서 사인을 남기고 있다. 출처: 노드스트림2 누리집

미국 의회가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이른바 패키지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유럽 국가들이 날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대러시아 추가 제재안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돼서다. 유럽연합(EU)은 독자 행동 카드까지 꺼내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6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성명을 내어 “미국 우선주의가 ‘유럽 이익은 맨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미국 법안은 유럽연합에 의도치 않은 일방적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융커 위원장은 “(미국이)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수일 내에 적절히 대응하기로 결론내렸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은 전날 419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이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상원 지도부도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하원 쪽과 합의했다.

독일 정부도 이날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에 제재를 부과할 때 유럽 동맹국들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틴 셰퍼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과 기꺼이 협력하고 싶다”며 “북한과 러시아, 가능하다면 이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그렇다. 합의 하에 움직여 달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대러시아 제재에 한목소리를 내왔다. 유럽연합이 이번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내놓는 것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러시아의 돈줄을 죄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다. 새 제재안이 시행되면 유럽 기업들이 수십억유로를 들여 러시아 쪽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에너지 사업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발트해를 건너 러시아 서부와 독일 북부를 연결하는 천연가스관 사업 ‘노드스트림2’가 꼽힌다.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이 진행하는 95억유로(약 12조4050억원) 규모의 이 사업에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 대형 에너지 회사인 네덜란드의 셸, 프랑스의 엔지, 오스트리아의 오엠브이 등이 발을 걸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번 제재가 노드스트림2 외에도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관 개보수 사업, 핀란드만의 천연가스 공장 사업 등에도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노드스트림2 가스관 사업을 막아내면서, 이 사업에 부정적인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일부 동유럽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속내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말을 아꼈다. <타스> 통신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평가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관련 조처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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