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완전 공영으로 전환…완공시기 1년6개월 앞당겨

정부는 27일 일부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도로공사가 전구간을 맡아 건설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도로공사가 전구간을 맡아서 건설을 함으로써 완공시기를 앞당기고 시민들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서울·세종 고속도로 도공사업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일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당초 2025년 12월 완공에서 2024년 6월로 완공시기를 1년 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2016년에 착공한 안성·구리 구간은 2022년 완공 예정이며, 세종·안성 구간은 2019년 착공에 2024년 6월 완공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공공성이 강화되고 중부권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30년간 약 1조8000억원의 통행료 인하효과가 발생하고, 사업기간이 1년 6개월 단축됨에 따라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6700억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복지부,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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