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하원, CBO 예산 삭감 법안 발의···이번 주 표결

트럼프케어, 2026년 미국민 2300만 건강보험 혜택 박탈할 것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미국 하원이 이번 주 공화당 주도로 의회예산국(CBO)의 예산을 삭감하고 CBO 내 예산분석국을 폐지하는 법안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미 정치매체 더힐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BO는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우선적으로 폐기한뒤 2년간의 유예기한 동안 대체법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안을 내놓자 지난 19일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면 오는 2026년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3200만명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 2가지 법안은 25일 예산결의안 수정안의 일환으로 26일 하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더힐은 전했다.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CBO가 트럼프케어 수정안에 대해 수천만명의 무보험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하원 규칙위원회는 25일 오후 CBO 예산 삭감안과 예산분석국 폐지안이 하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가지 수정안은 공화당 내 보수파 의원들의 모임인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House Freedom Caucus)'에 의해 발의됐다.

스콧 페리(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CBO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예산 4850만 달러 중 2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모건 그리피스(공화·버지니아), 짐 조던(공화·오하이오), 마크 메도우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정안은 CBO 예산분석국을 없애고 그 업무를 CBO 사무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CBO 예산분석국의 업무를 이관하지 않고 폐지하는 3번째 안도 제시됐으나 하원 규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백악관은 이달 초 CBO가 트럼프케어와 관련해 잘못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며 CB0를 공격하는 동영상을 제작했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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