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달부터 미국산 냉동 쇠고기에 '세이프가드'

내년 3월까지 관세율 50%…통상마찰 심화될 듯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달부터 미국산 냉동 쇠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26일 산케이·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 2·4분기 미국산 냉동 쇠고기 수입량이 전년 동기대비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프가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수입국이 관세율의 일시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규제하는 무역장벽의 하나다.

일본은 분기 중 쇠고기 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 이상 늘어났을 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내달 1일 미국산 냉동 쇠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현행 38.5%인 관세율이 내년 3월 말까지 50%로 높아진다.

닛케이는 "최근 가뭄의 영향으로 호주산 쇠고기 값이 오르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물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일본의 전체 쇠고기 수입량 가운데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세이프가드에 따른 관세율 인상 조치는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그간 '대일(對日)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해온 미국 측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는 2003년 8월~2004년 3월에 이어 14년 만이며, 횟수론 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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