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방향]정부·기업 기금 만들어 국내 휴가비 지원 ‘체크바캉스’

이르면 내년부터…여행 프로그램 미비·예산 확보 등 과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노동자 휴가지원제의 하나인 한국형 ‘체크바캉스’가 담겨 있다. 체크바캉스는 프랑스가 1982년 시행한 제도로, 정부·기업·노동자가 함께 기금을 만들어 노동자가 국내로 휴가를 갈 때 교통·숙박·관광시설 이용비 등을 할인해준다.

한국형 체크바캉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예산 2억5000만원을 들여 중견·중소기업 180개의 노동자 2526명에게 시범 실시했다. 당시 이용한 노동자 중 79.6%가 체크바캉스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 5.4배의 국내 관광소비를 했고, 평균 국내 여행일수도 2.7일로 전체 평균 1.8일보다 길었다. 그러나 국내 여행 프로그램 미비, 예산 문제 등으로 체크바캉스는 1년 만에 자취를 감췄다.

지난 5월 노동자 휴가비 지원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체크바캉스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문체부는 지난달 한국형 체크바캉스를 도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산 550억원을 신청했다. 2014년 체크바캉스를 시범 도입했을 때 노동자 20만원,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적립했던 것을 고려하면 예산 550억원 투입 시 약 55만명이 새 제도의 수혜를 볼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기재부 당국자는 “한국형 체크바캉스는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19년에는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도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해 투입 예산 규모와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 당국자는 “노동자가 20만원을 내고 정부와 기업이 10만원씩을 부담하는 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으며 예산 규모, 적용 사업장 범위 등은 추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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