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방향]김동연 “명목세율 인상 논의 급물살…내주 최종안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며 최종안은 다음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인상 문제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법인세, 소득세 문제를 포함한 명목세율 인상은 조세 감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한 노력한 후에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하지만 중간에 경제장관회의,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당 쪽 요구도 강하게 있었고 상당히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2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때 정부 최종안을 공개하겠다는 것이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과 5억원 초과 소득세율 인상안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명목세율 인상이 표적 증세란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조세제도 개편은 조세정의 문제, 형평 문제, 과세 기반 확충, 세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같이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등 부동산 수익을 재분배할 세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극화나 소득 재분배 문제가 꼭 부동산 문제만은 아니다”라면서 “교육이나 사회적 보상 체계가 다 관련이 있으며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세제 개편은 아직도 논의 중이며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적극적 재정정책과 관련, “5년간 재정운영 방향은 총지출증가율이 경상 성장률을 넘는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한다는 것”이라며 “어느 분야에 돈을 쓰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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