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보안관’ 뜰까…학생들, 교육청에 ‘청소년 전담 근로감찰관제’ 제안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 사이의 청소년 1만5000여명을 상대로 해 아르바이트를 해봤는지, 노동 실태는 어땠는지 설문조사를 했다. ‘알바’를 해본 청소년은 11.8%였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사람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중학생 알바생의 4분의3은 계약서도 없이 일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한 학생들 3분의1은 임금이 밀린 적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부당대우에 항의조차 하기 힘들었다. 청소년 66%는 ‘부당행위를 당해도 참고 일했다’고 했다.

앞으로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당하는 부당행위를 감시할 ‘알바 보안관’이 생길 지 모른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이나 산업체 현장실습에 나선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조건을 전담해 감독하는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학생들이 내놨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는 25일 교육청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제’ 등 8가지 안건을 논의한다. 이 위원회는 서울 시내 중·고교 학생 대표 700여명으로 구성된 학생회 연대 기구다. 서울시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자치 관련 예산을 심의하고 학생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해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나 성교육 등 범교과학습을 통합해 진행하거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학교를 운영하자는 안건도 논의된다. 또 소셜미디어로 학생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안, 위원회 주도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기반해 교칙 개정안을 권고하는 문제, 미세먼지 해결 캠페인 등도 논의한다.

이날 안건 중 의결된 것은 교육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위원회 정책 제안은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거나 학생들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