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형사기록 열람·등사 불허 많아…과도한 제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7.2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피의자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차제에 법률을 제정하든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라도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형사 관련 제도개선 TF에서 법률 초안을 만든 게 있다. 그 초안을 조만간 법무부를 통해 정부입법으로 시도하려고 한다. 기다려달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과거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도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방어권 침해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있다"면서 문 후보자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불허 결정 사례가 많고 그 결정 때문에 소송도 많이 제기된다"며 "과도한 제한 아닌가 하고 걱정한다"고 했다. 이어 "이 규정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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