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증세 정국'도 캐스팅보트 기대감…與 애태우기

'보수야당'과 달리 원론적 입장만…몸값 올리기 전략?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3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박응진 기자 = 국민의당은 24일 정부여당이 최상위 소득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 방침을 밝히자 증세 정국에 대한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청문·추가경정예산안 정국에서 보였던 캐스팅보트 역할을 증세 정국에서도 맡겠다고 자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당은 증세 방침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찬성 혹은 반대라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원론적인 반응만 보이고 있다.

특히,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기 보다는 다른 정당과의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내놓았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에서 "(증세에 대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각 정당들이 체계적인 연구를 해보자는 취지"라며 다른 정당들과 논의를 하는 TF도 꾸려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사실, 국민의당도 증세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법인세를 인상, 복지 재원 등에 보태야 한다고 했었다.

그렇지만 증세 방침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면서 국민의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정부여당의 애만 태우고 있다.

증세 정국에서 정부여당에 끌려가지 않고 캐스팅 보트를 쥔 채 정국을 뒤흔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증세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절차를 선결 과제로 지목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재원은 한정된 상황에서 국민의 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소득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증세는 최후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달리 보수여당은 증세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노선을 정리한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과 '포퓰리즘'이라며 맹비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바른정당도 온도차는 있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보조를 맞춰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면서 국민의당에 협조를 원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대선 이후 국민의당이 보였던 행보를 보면 증세 정국도 미리 점쳐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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