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선] 불붙은 '부자 증세' 논쟁…"많이 벌면 많이 내자" vs "결국 우리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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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이번엔 '증세'를 놓고 또 한 번 뜨거운 논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청와대와 여당이 법인세 인상 및 초고소득자 증세를 공식화했다. 7월 국회가 마무리됐지만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대비해 벌써부터 여론전에 나선 셈이다.

추미애 대표가 밝힌 '부자 증세'는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표)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40%→42%로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22%→2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표는 소득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뜻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만으로 과표가 5억원을 넘는 사람은 2015년 기준 6680명이다. 대기업 오너나 고위 경영진이 여기에 속한다.

온라인상에서는 일단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과 법인세를 더 걷는다는 점에서 환영하면서도 버는 만큼 내는 공평한 증세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이며, 또 이번 증세가 일반 중산층과 서민·중소기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섞인 반응이 한데 뒤엉켰다.

네이버 사용자 'teac****'는 "동물의 왕국과 같은 대한민국을 이번 증세를 통해 바꿔주세요 사자들만 득실한 대한민국이 아닌 함께 살아가고 강자를 위해 봉사하는 돈의 노예가 아닌 숭고한 가치를 최고의 선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의 왕국으로 바꿔주세요"라며 대한민국을 '동물의 왕국'으로 빗되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hs17****'는 "한국만큼 재벌에 초법적 특혜 받는 국가가 없다. 미국 같으면 그룹 해체시키고 법원에서 재벌 재산 다 뺏어다 투자자들에게 돌려줬을거다"라고 주장했다.

'am12****'는 "세금이 기부금이냐? 기반과 환경을 지원해준 국가 공동체의 몫을 내는 것 아니냐. 그런 고소득과 고이익 구간은 당연히 더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음 사용자 '재인'은 "북유럽에서는 교통법규를 어겨도 소득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내도 국민이 불평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투명하게 국민을 위한 복지로 되돌려주기 때문이다"라고 증세를 찬성했다.

반면, 부자 증세에 찬성하면서도 중산층과 중소기업 역시 버는 만큼 내는 공평한 세금 제도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네이버 사용자 'hwan****'는 "돈 잘 버는 친구가 양주 사면 못 버는 친구가 다음에 소주라도 사야 관계가 유지된다. 돈 잘 번다고 계속 사달라고만 하면 기분 나빠서 관계가 깨지기 쉽다. 이렇듯 부자증세를 하면서 소득세 안내는 사람들도 약간씩 내게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tech****'는 "많이 벌면 많이 내자. 같이 살아야 하니까. 다만 많이 내는 부자들에 대해서 사회적 존경도 같이 가져야 한다"라고 남겼다.

'jung****'는 "적게 벌면 적게라도 내야지, 무슨 근로자 절반 가까이가 소득세가 0원인가?"라고 형평성을 따졌다.

또, 'hski****'는 "당신 말고 다른 사람 세금 더 내게 한다는데 당연히 찬성하는 것 아닌가. 받는 복지에 걸맞게 중산층 이하도 세금을 조금씩 부담해야 한다"라며 버는 만큼 내는 증세를 주장했다.

부자 증세로 시작해 결국엔 서민 증세로 이어질 거라는 반대 의견도 눈에 띈다.

'kyli****'는 "부자증세로 시작해 그냥 증세로 끝날 것 같다. 부자증세를 공감해줬는데 나중에는 증세에 찬성하는 꼴이 되고, '내가 세금 더 내게 될 줄이야!'하는 장면이 펼쳐질 거란 예감이다"라고 우려했다.

'star****'는 "증세하면 서민들 지원 더 받을 거 같나? 부자들과 대기업들이 물가를 더 올릴 것이다. 결국 우리가 돈 더 내는 거고, 우리 삶만 더 팍팍해진다"라고 남겼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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