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공론화위 출범에 "원전 전문가 없는 정체불명 기구…편향적 결론 우려"

자유한국당 이채익 원전특위 위원장과 특위 소속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는 24일 정부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대해 “(위원 명단을 보면) 원전 전문가가 없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알 수 없어 공론화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받들기 위한 정체불명의 기구”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위원장에 임명된 김지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됐던 이념적 편향성 인사”라며 “이런 편향된 인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결론을 맺을 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 기구는 DJ정부 때부터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킨 문 대통령의 제왕적 지시에 따른 불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그저 문 대통령의 ‘제왕적 조치가 낳은 반(反) 민주적 정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법의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명을 받들기 위해 국가기강이 문란해지고 유령기구마저 탄생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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