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고비넘은 당정, 최상위 소득층 '핀셋 증세' 총력

"소득주도·일자리·공정·혁신 '4륜구동' 경제 체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2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김수완 기자 =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고비를 가까스로 넘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최상위 소득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여당인 민주당은 성장과 소득 재분배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른바 '4륜구동'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최상의 소득자와 대기업에 증세하는 내용의 조세개편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4륜구동 성장전략이 추경을 통해 시동이 걸렸다"며 "정부가 70%를 추석 전 집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제시한 사회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78조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법인세 정상화,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Δ소득주도 성장 Δ일자리 중심 경제 Δ공정경제 Δ혁신성장 등 크게 4가지를 새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85.6%가 찬성하고 있는 등 우호적인 여론은 정부와 여당의 증세 추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증세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매우 찬성'이 71.6%, '찬성하는 편'은 14.0%였다

정부는 연간 소득 5억원 이상 최상위 고소득자(0.08%)와 연간 소득 2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p 올릴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7.2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당정은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수출대기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으로, 고용이 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제패러다임 전환이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정협의에 이어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상위 고소득층 증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가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중 법인세율이 프랑스, 미국, 벨기에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고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낮으며 실효세율 부담은 더욱 낮다"며 "특히 5억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27일 세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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