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59) 전 대법관이 선임됐다.

24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위원장을 포함, 공론화위원 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해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김지형 전 대법관. [중앙포토]

김 전 대법관은 원광대 법대를 졸업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당시 김영란·이홍훈·전수안·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진보 성향의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19세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홍 실장은 “(김 전 대법관의) 그간의 법조 경륜, 지속적으로 사회갈등 해결에 참여한 경험 등을 볼 때 신고리 5, 6호기의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관리해 줄 가장 적합한 분으로 판단되어 위원장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회는 분야별로 각 2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앞서 정부는 “원전 공사 재개와 중단을 둘러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각 찬·반 대표 단체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제척 의견을 듣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두 곳의 전문기관과 단체로부터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받아 1차 후보군 29명을 추렸다. 이어 원전건설 반대 단체 대표와 찬성 단체 대표 등에 명단을 넘겨 12명을 배제한 후 남은 17명 가운데 전공, 성별, 세대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8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최종적으로 여성 위원이 3명(남성은 5명) 포함됐고, 연령별로는 30대 3명, 40대 2명, 50대 3명으로 구성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위원 선정에는 처음부터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제외했다”며 “남녀 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30대 젊은층도 포함하도록 구성했다”고 전했다.

위원들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위촉장을 받은데 이어 1차 회의를 시작했다. 앞으로 3개월 간 활동하며 시민배심원단 선정 기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홍남기 실장은 “정부는 어떠한 간섭 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며, 10월 경 공론화위의 공론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위원 명단.

▶인문사회=김정인(39·여)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 류방란(58·여)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과학기술=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48·여)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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