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도발은 ‘뒷배’ 중국의 책임 가장 크다

2016년 북·중무역 6.1%나 늘어 / 북송 위기 탈북 가족 5명 자살 / 대북제재 엇박자 中 반성해야

북한이 지난해 3.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17년 만에 최고 성장률이자 남한(2.8%)보다 높은 수치다. 지난해 대외무역 규모는 65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석탄 수출은 12.5%나 늘었다.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강화된 것을 감안하면 뜻밖의 결과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한산 석탄 수출은 2억3155만달러어치에 달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큰 구멍이 난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무역규모는 60억5000만달러로 전년보다 6.1% 늘었다. 북·중 무역은 북한 전체 대외무역의 92.5%를 차지했다. 중국이 이처럼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니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제재를 외쳐도 북한정권이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것 아닌가.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포급 잠수함과 수중발사 시험용 바지선이 재배치됐다고 전했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 정황도 감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은 대북 원유공급 차단에 난색을 표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주 방한한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엔 한국행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노동당 지방 간부 일가족 5명이 강제북송 위기에 처하자 집단자살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차원이라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8월 말부터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지리적 여행 규제’를 승인했다. 북한의 국제 고립을 심화시키고 북한 외화벌이에 타격을 줄 것이다. 미 상원에는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원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는 대북 원유공급 차단,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안’을 러시아, 이란 제재법안과 함께 25일 일괄처리하기로 했다.

중국은 더 이상 대북제재 흐름에 역행해선 안 된다.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도발을 저지하는 일은 국제사회 주요국인 중국의 당연한 책무다. 이제라도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탈북민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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