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지연통과로 성장률 제고 효과 줄 듯
정부, 신속한 집행으로 지연통과 만회…소득주도 성장 마중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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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추경 통과…최악의 청년실업 '구원투수' 될까 |
이날 국회를 통과한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공무원 2천575명 증원 등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추경 예산이 모두 사용될 예정이다.
사실상 첫 일자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고용시장에 비로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온다.
올해 초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는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기가 감돌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상승한 10.5%까지 치솟으면서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추경 집행으로 고용 사정이 다소 나아지고 서민들의 소득도 개선되면 움츠러들었던 내수도 점차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새 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선순환의 마중물 효과다.
추경 집행으로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작동하면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각각 0.2%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추경이 통과된 만큼 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 조정할지에 대한 관심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우리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올해 초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향 조정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경기회복세에 더해 일자리 추경 효과까지 더해지면 3.0% 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요 경제 관련 기관들은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 바클레이즈는 최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6%에서 2.9%로 0.3%포인트 올렸고 모건스탠리도 2.4%에서 2.8%로 0.4%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에서 2.9%로 수정했고, 한국은행도 지난 13일 추경 효과를 제외했음에도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8%로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추경을 조건으로 3%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3% 성장론'에 힘을 싣기도 했다.
정부는 추경 통과가 늦어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집행을 가속화해 반감된 성장률 제고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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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는 사드 보복 |
추경 효과가 고용시장에 활력을 주는 것에서 나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소비와 서비스업 경기까지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같은 달 소매판매는 0.9% 감소하는 등 아직 소비 심리 개선이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5월에는 서비스업 생산이 7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5월 전산업 생산은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대외리스크 변수가 남아있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사드 보복 조치가 계속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3월 이후 매달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집행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산재해있어 추경 효과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 확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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