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TALK] 알뜰폰·유통점 빼놓고… '통신비 인하' 그들만의 토론회

미래창조과학부가 21일 오후 서울 양재동에서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첫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새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첫 단추로 학계와 시민단체, 통신업체 등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토론회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 설립 요건을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통신업체 간 경쟁을 높이고, 월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 법을 바꾸겠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이를 두고 통신 3사 임원과 시민단체, 학계 교수와 미래부 공무원, 국책 기관 연구원 등 12명이 2시간 동안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날 현장에선 분통을 터뜨리며 토론회를 바라본 이들이 있었습니다. 통신비 인하 문제의 이해 당사자인 알뜰폰 업체와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들입니다. 알뜰폰 업체들은 그동안 "통신 3사가 요금을 대폭 내리면 누가 알뜰폰을 쓰겠느냐"며 인하 정책에 반발했습니다. 휴대폰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역시 "통신 3사가 주는 판매 장려금이 줄어들어 생계가 위협받는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누구도 토론회 패널로 참여해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토론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부랴부랴 패널로 참석하게 해 달라고 미래부에 요청했지만 '다음 번에 부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방청석을 지켰습니다. 방청석 맨 끝줄에 앉아 토론회를 지켜보던 유통협회 관계자는 "우리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언제나 정부 논의에서 소외되는 찬밥 신세"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해 당사자는 알뜰폰과 스마트폰 중소 판매점입니다. 알뜰폰은 지난 2013년 가계 통신비 인하를 내걸고 정부 주도하에 출범했지만 40여 업체가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유통 판매점 역시 정부가 혼탁한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스마트폰 보조금 상한액을 규제하는 바람에 2년간 무려 40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정책에 힘없는 업체들과 영세 유통점이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기문 기자(rickym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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