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회담 제안 사실상 '무시'…군사회담·이산상봉 불발?

北 21일 군사회담 제안 무반응에 적십자회담 성사도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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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군 당국이 20일 자정까지 북한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끝내 답신이 오지 않음에 따라 남측이 제안했던 21일 판문점 남북 군사회담은 불발됐다.

아울러 북한의 일관된 무반응으로 8월 1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자고 한 적십자회담 개최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17일 통일부와 국방부는 각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8월 1일)과 군사분계선(MDL) 상 적대행위 중단 논의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7월21일)개최를 북측에 제안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호응은 없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제안한 '정전협정일(27일)부터 적대행위 중단'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가 새롭게 다른 것을 제안한다든가 하는 것은 유관부처와 협의를 하고 검토할 사안"이라며 "그래도 27일까지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군의 Δ유감 표명 Δ회담일을 수정해 제안하는 방안 Δ27일까지 기다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른 첫 군사회담 제안을 '무시'하는 무반응으로 일관해 군 당국으로서도 향후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 마땅치 않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남북 군사회담에 나올 만한 동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베를린 구상'에 대한 진정성을 시험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너희가 그래서 무엇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우리가 북한에 회담을 제시했을 때 미국은 관련 질문에 '한국에 물어보라'는 답변을 했다"며 "우리가 조종석에 앉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으로부터 냉담한 반응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이 '베를린 구상'에 승차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군사분계선 인근 적대행위 금지가 더이상 북한에 큰 매력으로 다가가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와 대화를 시작하면 더욱 가속화·고도화 해야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 할 수 없다"며 "북한의 최종 협상자인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데 우리의 대화는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수정제안을 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26부터 28일까지 김정은의 결단이란 형식으로 우리에게 적대적 대북정책 폐기, 한미연합 훈련 축소 등에 관한 의제를 설정하고 대화의 격을 높여서 수정 제안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관측했다.

군사회담 불발에 따른 적십자회담 성사도 불투명해졌다.

김정은 정권을 비방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에 예민하게 반응해 온 북한이 적십자회담보다 군사회담에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며 추가 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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