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 관련 공공지출 OECD 바닥권

GDP 대비 1.1%로 평균 못 미쳐…예산처 “아동수당 도입 안돼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이 부문 공공지출은 영국, 스웨덴 등 주요국의 3분의 1 내지 절반 수준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일 발표한 ‘영·유아 양육 지원정책 보고서’를 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은 1.1%로, OECD 평균(2.1%)의 절반 수준이었다. 영국은 3.8%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3.6%), 핀란드(3.2%), 노르웨이(3.0%), 프랑스(2.9%), 독일(2.2%) 순이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0.7%), 일본(1.3%) 등은 OECD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GDP 대비 아동 관련 지출 비율은 2005년 0.2%, 2010년 0.7%로 1.0%를 밑돌다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유아 학비 지원이 실시된 이후인 2013년 1.1%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아동 대상 공공지출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등 아동정책의 추진 방식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주요한 원인은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은 91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선 한국과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은 0세부터 각기 15~20세 미만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제공한다.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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