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팩트체크2] 캐나다는 즉시 검역 중단했는데 미국은 안 하는 이유는?

2015년 캐나다 광우병 발생 땐 즉시 중단

캐나다는 정형 BSE, 미국은 비정형

양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도 상이

도축, 유통 안 돼 위험성 크지 않아

현물 검사 비중만 3%에서 30%로 상향

2012년 '수입중단' 언급한 문 대통령 이번엔?

2015년 2월 캐나다에서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이 발생했다. 그러자 정부는 2월 13일부터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을 중단했다. 이 검역 중단 조치는 10개월 뒤에야 풀렸다. 지난 18일 미국에서도 광우병 의심 소가 발견됐다. 정밀검사 결과 광우병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미국산 쇠고기의 현물 검사 비율을 3%에서 3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광우병인데 대응이 다른 이유는 뭘까. 박선일 강원대 수의과대학 교수 등의 도움을 받아 광우병에 관한 궁금증을 5가지 질문으로 정리했다.

검역 강화된 미국산 쇠고기 (용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냉동창고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이 미국산 쇠고기 검역작업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에서 5년 만에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가 발견됨에 따라 현물검사 비율을 3%에서 30%로 늘리는 등 검역을 강화했다. 2017.7.20 xanad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Q : 캐나다는 즉시 검역 중단했는데 미국은 안 하는 이유는.

A :

“우선 양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차이가 있다. 캐나다와 맺은 수입위생조건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검역을 중단한다’고 돼 있다. 반면 미국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규정대로라면 수입 중단은 가능하지만 캐나다처럼 자동으로 중단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더 큰 차이점은 위험성이다. BSE는 정형(classical)과 비정형(atypical)으로 구분한다. 정형 BSE는 육골분(肉骨粉)이 들어 있는 사료 등을 섭취했을 때 감염된다. 반면 비정형 BSE 8살 이상의 나이 든 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캐나다에 발생한 BSE는 정형, 이번 미국 건은 비정형이다. 정형이라는 건 적합하지 않은 사료를 먹였다는 것이고, 곧 그 사료를 함께 먹은 소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비정형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Q : 상황이 아직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A :

“이번에 발병이 확인된 소는 가축 시장에서 죽었다. 도축 등 공급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현지 도축장·가공장은 총 65곳이다. 이번에 광우병 소가 발견된 앨라배마주에는 도축장·가공장이 한 곳도 없다. 또한 11살된 소는 한국에 수입되지 않는다. 한국은 30개월 미만인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한다. ”

Q : 현물 검사 비율을 3%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는데 충분한가.

A :

“30%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현행보다 10배 가량 현물 검사를 늘리는 건데 그만큼 인력이 들어가고, 상품 훼손 문제도 있다. 다 열어보면 좋겠지만 통상적으로 샘플핑 검역은 1%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다른 나라의 대응도 실시간으로 살피고 있다. 현재까진 특별한 조치를 취한 국가가 없다. 일본도 아직 검사 비율을 상향 조정하지 않았다.”

Q :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건 아닌가.

A :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세계 3대 수입국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액은 2009년 3억9503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6699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한국만 검역을 중단한다면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제안한 상황이라 시점도 미묘하다. 만약 국민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면 수입 중단을 해야하지만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

자료:국제수역사무국

Q : 그럼에도 정부가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A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9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정 수입 중단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이날 “2012년 광우병이 발견됐을 때 당시 이명박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자 민주당은 ‘주권을 저버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며 “수입 중단을 포함한 최선 조치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시절인 지난 2012년 5월 광우병 발생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이 미국으로 출국했을 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우선 수입 또는 검역 중단해야 사리에 맞지요. 수입과 검역을 계속 하면서 의혹을 해소하겠다니 어느 나라 정부인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아직 청와대는 이번 광우병 발생에 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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