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부자 세금 더 걷고 탈루 과세 강화해 재원마련

◆ 文정부 국정 5개년 계획 / 공약이행에 178조 필요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100대 국정과제'를 모두 이행하려면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201개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힌 재원 규모와 일치한다. 정부는 재원 조달의 기본 방침으로 △개선된 세수 실적 △대기업 집중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 등 부자 증세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을 정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증세' 문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다. 증세 이슈는 신설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중장기 과제로 넘긴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국가 실현을 중심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짰다.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소방·경찰 등 안전·복지 담당 공무원 17만4000명 추가 채용에만 8조2000억원이 든다. 단 중앙정부 예산 소요만 이 정도라는 것은 함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해야 할 몫을 더하면 훨씬 더 늘어난다.

사회서비스공단 신설에 따른 34만개 일자리 중 1단계로 17만개를 우선 확충하는 데 3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보육·대체교사 증원 등 다른 복지 관련 일자리 사업 예산 2조8000억원을 더하면 총 6조원가량이 투입된다. 월 10만원 아동(0~5세) 수당 지급에는 무려 10조3000억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전액 국고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5조5000억원)까지 합하면 15조8000억원이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각각 10만원씩 인상하는데도 23조1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 등 공적 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에는 15조원이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1명의 임금은 정부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전해 주는데 여기에는 2조4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새로 만드는 구직촉진수당에는 1조3000억원을 우선 배정해 청년층의 취업 고통을 경감하는 데 쓴다.

정부는 세출 절감으로 5년 동안 95조4000억원, 세입 확충을 통해 82조6000억원의 실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과 세수로 60조5000억원,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로 11조4000억원, 재정 지출 사업 구조조정으로 60조2000억원 등을 조달할 계획이다. 문제는 과연 실현 가능한 방안이냐는 것이다. 특히 초과 세수 60조원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장밋빛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1~2년 당초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걷히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11조2000억원이 기대 이상으로 들어왔다. 이는 2013~2014년 2년 연속으로 세수가 '펑크'난 이후 2015년부터는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세수 호황'이 임기 말까지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세수 실적도 개선되는데, 한국은 지난 2년 연속 2%대 저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도 추경 효과가 없으면 3%대 성장은 어렵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증세가 어떻게든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어떤 세목에서 세입을 늘릴 것이냐가 관건인데, 법인세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만으로 감당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명목세율 인상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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