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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IPTV 키워놨더니…방발기금 징수율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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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이슈로 떠오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이 약 10% 가량 늘어난다. 통신사들의 징수액이 50% 가량 늘어난 결과다. 방발기금의 통신 분야 지원이 미미한 가운데 통신사들의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4일 행정예고한 '2017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 SO), IPTV사업자(IPTV), 위성방송 모두 방송서비스 매출액 대비 1.5%로 맞춰졌다. 100억원의 매출이 방송서비스에서 발생하면 1억5000만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미래부는 IPTV(시장점유율 47.1%)가 모바일 결합상품 등 경쟁력 우위로 매출액 및 가입자 급증했다는 점에서 징수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위성방송(13.2%)은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일정수준의 매출을 유지한 반면, SO의 경쟁력(42.0%)은 크게 떨어졌다. 반면 SO의 방발기금 징수율은 1.73%(평균)로 가장 높았다. IPTV와 위성은 1.0%, 1.33%로 낮은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미래부가 올해 징수율을 1.5%로 맞춰짐에 따라 IPTV의 방발기금 징수액은 107억원 많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가 추산한 KT,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SKB),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의 예상 징수액은 322억원이다. 기존 기준 적용시 징수액 215억원에서 49% 가량 늘었다. 국내 유일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부담액은 80억원으로 약 10억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90개 권역 SO의 징수액은 322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존 기준 적용시 추산액 367억원 대비 47억원 가량 줄었다.

다만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징수액은 기존 방침대로 영업이익의 13%를 유지하기로 했다. 홈쇼핑의 징수액은 2001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를 징수액으로 부과한 이후 2007년 12%에서 2011년 13%로 올린 바 있다.

이같은 방송사업자간 징수율 조정에 따라 방발기금은 올해 729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기준 적용시 657억원이 예상돼, 약 72억원 가량 사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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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같은 이통사들의 출혈을 통해 조성되는 방발기금이 실제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 수 없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 진흥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 미미하다는 것 정도만 알려져 있다.

올해 통신사가 충당하는 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출 예산 1조3797억원 가운데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직접 지원 사업에 배당된 금액은 1.8%인 260억원에 그쳤다. 이통사들은 두 기금 조성을 위해 매출액에 따른 징수액 외에도, 1조원에 달하는 수준의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정부에 내고 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IPTV업자들의 재정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경쟁구도만 살펴 징수율을 높인 꼴"이라며 "IPTV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준조세 성격의 분담금만 높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기업에게만 전가시키지 말고, 기금의 사용처를 살펴 통신비 인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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