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정부,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前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일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사본 검찰 제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메모도 포함

청와대는 14일 박근혜정부에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을 비롯한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임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들이 발견돼 그 처리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겠다"며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돼 있고, 그 중 자필 메모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이라고 공개한 문건. / 사진=연합뉴스

박 대변인은 이 문건들을 지난 3일 민정비서관실의 공관을 재배치하던 중 사정 부분에 놓여있던 한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등 300종에 육박하고, 문건의 정본과 구본, 한 내용을 10부 복사한 것을 묶은 자료 등"이라며 "내용별로 보면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자료이고, 2013년 1월 생산된 이명박정부 시절 자료 1건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민정수석실은 원본을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했다"며 "박근혜정부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로 분류함에 따라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판단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 것은 맞지만 자료들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인지 점검하기 위해 그 내용을 살펴볼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이 전한 삼성 경영권 승계 방안 검토 문건에 담긴 메모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완화 지원" 등이다. 박 대변인은 이 삼성 관련 메모의 작성자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박 대변인은 또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 문건,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보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의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들어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문화예술계 건전화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과 '전경련 오찬 관련 경제입법 독소조항 개선방안', '6월 지방선거 초반 판세 전망'도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며 해당 메모를 공개하기도 했다. 메모에는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 조선 간첩에 대한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입법행사권 입법토록"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시도했으니 무산됐는데, 관련 자료가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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