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 위에 오르는 한미FTA 재협상…'공동위 공방' 뜨거울 듯

한미 FTA 재협상 줄다리기(PG)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공식 요구함에 따라 양국 통상 정책 실무진이 참여하는 특별공동위원회가 조만간 꾸려질 전망이다.

특별공동위 개최는 협정문에 따라 양국 모두 요구할 수 있으며 양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이상 30일 이내에 개최하게 되어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날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 "협정문에 따라서 개최 시기와 의제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대응했다.

지금까지는 양국이 한미FTA를 놓고 '장외'에서 상대의 전력을 살펴보는 탐색전을 펼쳤다면 이제는 링 위에서 본격적인 공방전이 시작되는 셈이다.

공동위가 만들어진다면 미국의 공격과 우리나라의 수비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TV 제공]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증했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꽤 다르다"며 사실상 '선전포고'했다.

미국은 특히 그간 미국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장벽과 한국을 통한 중국 철강의 덤핑 수출을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목해 왔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과의 무역적자를 분석한 보고서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보고서는 무역상대국에 불리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우리나라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정부와 업계는 미국 주장에는 오해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픽] 링 위에 오르는 한미FTA 재협상…공방 뜨거울 듯

한미FTA 체결 후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 증가율(37.1%)은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 증가율(12.4%)보다 3배 가까이 높다.

또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중국 철강은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물량의 2% 남짓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동위가 구성될 경우 이런 수치를 들어 미국의 오해를 조목조목 해명할 전망이다.

한국은 또 공동위 개최가 한미FTA 개정 협상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재협상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개정 협상은 공동위에서 양국이 합의할 때만 개정 협상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한국은 개정에 합의한 바 없으며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과 미국이 우려하는 무역적자 감축 방안 등에 대해 공동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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