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文 대북정책 근본적 재검토 할 때“

-북한 김정은과 대화 집착 버려야

-흉기들고 야단치는 폭력배에 대화 애걸복걸 하지 말아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북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정책 앞에 북한을 두고, 또 연이은 도발에도 ‘대화’를 앞세우는 정부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대화의 국면은 지났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한ㆍ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3일 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찼다”고 지적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그는 “이제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미사일 도발은) 폭력배가 흉기를 들고 야단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사람과 대화하자고 애걸복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기조’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설사,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안보 문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성공한 경우를 상정해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대북정책의 변화 방향으로 ‘핵 폐기의 강력한 요구’를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이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동결을 조건으로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 말려서 당근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미, 완성단계로 들어선 핵개발 수준과 미사일 발전 속도를 봤을 때, 더 이상 ‘동결’ 수준의 제재로는 북한을 억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어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핵 폐기를 조건이 충족돼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우리 좋을 대로 (대화 요건을)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도 4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성공 선언에 “미국은 더욱 강력한 조치로 북한의 ICBM 시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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