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노점상도 핀테크 쓰는데

2017 핀테크 도입지수

핀테크 활용 ‘중간도 못 가는’ 한국

한국, 홍콩과 함께 32%로 12위

20개국 평균 33%에도 못 미쳐

中 도입률 69%로 활용도 최고

시진핑 정부 규제 완화가 육성 한몫

“국내 핀테크 산업 걸음마 단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세계적으로 금융 분야의 핀테크 바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한국 금융의 핀테크 활용도는 주요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규제 개선 등 국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영(EY)이 발표한 ‘2017 핀테크 도입 지수’에 따르면, 중국의 핀테크 도입률은 69%로 조사 대상이 된 20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이어 인도(52%)와 영국(42%)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홍콩과 함께 12위(32%)에 올랐지만, 20개국의 평균(33%)에도 미치지 못했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이미 모바일 금융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휴대폰 등을 통한 송금과 지급결제는 물론, 대출과 투자자문 등 금융업무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핀테크가 미래 일상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걸로 내다보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핀테크에 있어서 만큼은 글로벌 선두주자에 가깝다. 최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알리페이 등을 이용한 중국의 모바일 결제 금액은 2013년 810억달러(92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9,000억달러(3,267조원)로 30배 이상 급증했다. 노점상에서도 QR코드(2차원 바코드)를 통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모바일 결제는 중국인 일상의 일부가 됐다. ‘거지가 QR코드로 구걸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중국의 핀테크 급성장엔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한몫 했다. 중국 정부는 2010년 비금융사에게 온라인 결제를 허용한 걸 시작으로 2014년 비금융사의 온라인은행 소유도 허용했다.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는 “중국 정부의 열린 접근법이 핀테크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며 “중국 정부가 규제완화 성과를 토대로 사후에 법률적인 규제환경을 보완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여전히 각종 규제가 핀테크 성장을 가로막는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와 이달 출범을 앞둔 카카오뱅크의 경우 비금융사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높이는 은행법 개정안(은산분리 완화)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본금 확충이나 경영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일상에서도 핀테크 활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중국 충칭(重慶)에서 온 리친(33ㆍ여)씨는 “중국에서는 알리페이로 택시 QR코드를 입력해 택시비를 지불하거나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먹는 게 익숙한데 한국에선 번화가인 명동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며 “한국은 IT가 발전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왜 할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핀테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할 수 있는 것만 나열한 지금의 포지티브 규제체계를 네거티브(할 수 없는 것만 법에 명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핀테크는 기존 금융사업과 전혀 다른 서비스인데 기존 금융업의 포지티브 규제체계가 적용돼 서비스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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