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청년들도 선호하는 건설 일자리 만드는 법

강팔문 화성도시공사 사장

[아시아경제]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에 매진하고 있다. 모든 것이 일자리로 귀결된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중물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늘리려 한 과거의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 청년실업은 심각해지고 그로인한 출산율 저하로 인구절벽의 위험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우선 늘려 청년 실업을 일부나마 해소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가 늘면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기왕에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변환시켜보자는 취지다. 그리되면 청년들이 기꺼이 그 분야에 유입될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건설기능인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노동의 가치에 비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복잡하지만 정책조합을 통해 건설 기능인들이 합당하게 대우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하면 건설시장으로 젊은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다.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이 가격으로 결정되듯이 노동시장은 임금으로 결정된다. 임금이 오르면 공급 즉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은 늘기 마련이다. 육체노동과 기능을 요구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신규 인력은 주로 젊은 세대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건설근로자는 3D 업종으로 젊은이들이 기피하고 있다.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힘든 육체노동이 젊은이들의 건설시장 유입을 막고 있다. 그러다 보니 건설근로자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산업현장의 평균나이가 51세 이다. 젊은이들이 기피하다보니 외국 불법 근로자들이 저임금으로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선진 건설노동자 시장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다.

이를위해 건설시장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다단계 하도급이다. 다단계로 내려가는 동안 중간마진을 업체가 갖게 되고 최종 생산자인 근로자에게는 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중간 하도급은 사실상 시공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을 봉쇄해야 한다. 다음은 임금체불이다. 하도급 업체들은 다단계 하도급으로 낙찰률이 낮아져 실제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고 '먹튀'를 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이루어진다. 또 불법 외국근로자를 막아야 한다. 건설현장에는 27만5000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그 중 고용허가를 받은 근로자는 5만명에 불과하다. 불법근로자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깨고 수급체계를 교란시킨다. 노동현장에서 충분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수급상황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근로자의 유입은 밀무역에 의한 상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새로운 젊은 피가 건설시장에 유입하는 것을 막는다. 또 저가 임금에 의한 건설생산체계를 고착화시킨다. 노동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부분은 기업은 이윤을 목표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조치로 이윤이 없어지면 기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발주시스템도 개선되어야 한다. 저가입찰이 사라져야 한다. 건설원가와 실적을 토대로 산정되는 건설예정가격이 입찰과정에서 다시 낮아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러한 시스템 개혁을 통해 건설현장의 일자리가 좋은 임금이 보장되는 안정된 일자리로 바뀌면 청년들이 건설현장으로 유입될 것이고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건설품질도 좋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자리가 그 가치에 맞게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강팔문 화성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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