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北 국가로 인정안해…동성애 법적 개정 검토해야 "

주적·북괴 표현 재사용은 연구과정 거쳐 깊이 생각해야

군 동성애 관련 균형법 92조 6 개정 법적 검토해야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이형진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국가인가'라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을 주적, 북괴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다시 쓰려면 다른 연구 과정을 거쳐 심층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동성애와 관련한 군형법 개정의견을 묻는 질의에는 "현재 논란이 많은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봤는데 심층 깊게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제가 인권위에서 근무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옛날같지 않게 솟아나는구나'해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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