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국정조사 추진”…행정처 컴퓨터 조사는 어려울 듯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하면서 향후 진실 규명이 어떻게 가능할지 주목된다.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블랙리스트가 들어있다는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에 대한 조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그대로 묻혀 버릴 가능성도 높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에 “양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이상 국정조사를 비롯한 추가 조사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사법개혁 저지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실시된다면 국회는 대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질의할 수도 있다. 또 검찰은 지난 19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양 대법원장과 고 전 처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상태다.

그러나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조사 거부에 대한 양 대법원장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회나 검찰이 ‘삼권분립’을 해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강제적인 방법으로 해당 컴퓨터를 조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말 끝난다는 점에서 차기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초 법관대표회의에서 요구했던 컴퓨터 등 자료의 보전이 이뤄질지는 불분명하지만 컴퓨터가 완전히 폐기되지 않는다면 포렌식 등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의 한 관계자는 “차기 대법원장이 전임 대법원장의 부정적인 모습을 굳이 끄집어내려고 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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