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후보자, 기관장 때 '인건비 10억원 부당집행' 의혹(종합)

형정원장 시절 '성과급 잔치'·법인카드 300만원 부당사용 등 지적

보수진영에선 "북한 '적국' 단정 비현실적" 논문 표현 문제 삼기도

사무실 출근하는 박상기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6.28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정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남은 인건비를 직원 성과급으로 부당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공무 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해 문제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감사원의 2008∼201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형정원은 9억9천800만원의 결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감사 대상 기간에 형정원은 직원 52명을 기준으로 매년 예산을 받았으나, 실제 기관의 월평균 현원은 2008년 43.8명, 2009년 46.9명, 2010년 49.5명이었다.

이에 따라 형정원에서는 2008년 2억2천만원, 2009년 4억4천만원, 2010년 4억2천100만원의 결원 인건비가 남았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르면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발생한 인건비 집행 잔액은 기존 인력의 인건비 인상에 활용하지 못하며, 다음해 수입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대상 기간에 형정원은 집행 잔액 10억8천100만원 가운데 9억9천800만원을 직원 성과급 등으로 인건비를 올려주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런 인건비 인상을 통해 박 후보자가 받은 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이날 공개된 국무조정실의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등에서는 형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말과 공휴일에 법인카드로 29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지적됐다.

형정원의 '클린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말·공휴일 사용을 금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성명·연락처를 명기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300여만원 지출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박 후보자가 부당하게 쓴 사용액을 모두 반납하도록 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기재부의 예산지침을 어기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계 인사에게 축·조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쓴 사실도 지적받았다.

박 후보자는 2007년 11월∼2010년 11월 형정원장을 맡았다.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국무조정실로부터 요청받은 반환액을 현금으로 내지 않고, 자신이 공동 저자로 참여해 형정원이 출간한 책의 인세 수입으로 대납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이 밖에 보수진영에서는 박 후보자가 2007년 '간첩죄에 관한 소고'라는 논문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는 해석상의 문제라는 견해도 있다"며 "북한을 적국으로 단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언급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과거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 법무장관에 형법학자 박상기 지명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관 및 차관급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 형법학 전문가인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고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 2017.6.27 uwg806@yna.co.kr

청와대는 전날 저명한 형법학자이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표 등을 맡아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박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 측은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 독립성·중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전날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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