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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오늘의 6가지 이슈] #與, 안철수 해명 촉구 #김기춘, “사약 받고 싶다” #이유미·이준서 압수수색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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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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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장, ‘전국판사회의 상설화’전격 수용

양승태 대법원장은 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판사회의 상설화를 전격 수용. 또 판사회의 측에 판사 승진ㆍ근무평정ㆍ연임제도ㆍ사무분담 등 인사 제도를 포함한 제도개선 전반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 그러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의혹을 추가조사할 권한을 위임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

2. 김기춘 "망한 정권 도승지…사약받고 끝내고 싶어"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의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왕조시대 망한 정권에서 도승지를 했으면 사약을 받지 않겠느냐”고 주장. 그러면서도 자신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해.

3. 서울외고ㆍ자사고ㆍ국제중 5곳 ‘재지정’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이 보류됐던 서울외고와 장훈고ㆍ경문고ㆍ세화여고 등 자율형사립고 3곳, 영훈국제중학교를 재평가한 결과 모두 기준 점수(60점)가 넘어 재지정했다고. 앞서 이들 학교는 2015년 '2년 지정취소 유예' 조치를 받아.

4. 초미세먼지 대책...심하면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내달부터 서울 시내에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일 경우 출ㆍ퇴근 시간대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무료. 이 같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ㆍ자치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538곳은 문 닫기로.

5. '의혹조작' 이유미ㆍ이준서 자택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28일 오전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려고 증거 조작을 한 국민의당 이유미 당원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집과 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 또 조작을 실행한 이유미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이준서 전 위원은 출국금지.

6. 與, 안철수 직접 겨냥…”언제까지 숨을건가"

김영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국민의당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 "유신이나 군부독재 정권에서 있을만한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안철수 전 후보의 직접 해명을 요구. 심기준 최고위원도 "안철수 전 후보는 언제까지 뒤에 숨을 것인가”라며 “대선 기간 (안 전 후보가) 입에 달고 다니던 ‘새정치’의 방식으로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

주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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