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서 국내 농수산물 제외해야"

■ 김영록 농림장관 후보 청문회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민들 부담이 큰 만큼 법 개정이나 단가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해당 법 적용 대상에 국내 농수산물을 제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산업 및 관련 산업 위축이 지역경제 타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관련 법 개정 검토와 완충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해양수산부와 협조해 빠른 논의가 이뤄질 경우 가액 조정에 한정해 추석 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가뭄 대책, 쌀 균형 공급,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방안 등 정책 검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상화된 천재지변인 가뭄에 대한 대책을 묻자 김 후보자는 "근본적으로 물 공급 체계를 수립해야 하고 그에 따른 과감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며 "농업용수 확보에도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관련 당국과 잘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쌀 생산과 공급 간 균형을 위한 '쌀 생산 조정제'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쌀 생산·공급 해결 방안은 쌀 생산조정제만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이를 통해 생산과 수급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려 쌀값을 선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재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AI 대책으로 제안된 백신 도입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AI 백신 도입 제안에 김 후보자는 "제가 백신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백신 도입은 앞으로 많은 의견을 종합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AI 사태와 관련해 계란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추석 이전까지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6시 17분까지 진행됐다. 새 정부 들어 열린 헌법재판소장과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를 통틀어 가장 짧은 시간에 마무리됐다.

[추동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