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3조 과징금 폭탄…다음은 아마존·애플?

구글, 자사 광고 혜택 '불공정거'래 혐의…EU 과징금 폭탄에 美업계 긴장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세계 최대 IT 기업 구글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구글은 즉각적으로 EU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구글뿐만 아니라 EU 도마 위엔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줄줄이 올라있어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해 사상 최대 과징금 24억 2천만 유로(약 3조 원)를 부과했다.

구글이 지난 2010년부터 7년간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들에 피해를 주고 자사의 쇼핑, 여행, 지역 검색 같은 서비스에 혜택을 부여한 혐의다.

이번 구글이 받은 과징금은 지난 2009년 EU가 미국 반도체회사 인텔에 부과한 10억6천만 유로(1조 1천 5백억 원)를 넘는 것으로 사상 최대 과징금 폭탄으로 남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의 행위는 유럽의 경쟁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구글은 다른 회사들이 (구글 자회사와) 경쟁할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EU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과 혁신의 혜택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이 이같은 남용 행위를 90일 안에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 기간을 넘어서도 같은 상황이 지속하면 모회사 알파벳 전 세계 하루 매출의 5%에 달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글은 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제소를 검토 중이다.

켄트 워커 구글 선임 부사장은 발표문에서 "우리는 오늘 발표된 (EU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결정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며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찾고자 하는 물건을 빠르고 쉽게 검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광고업자들은 그러한 유사한 제품을 홍보하기를 원한다"면서 "구글이 온라인쇼핑 이용객들과 광고업자를 연결하는 쇼핑광고를 제공하는 이유이며 이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U는 이 건 외에도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서비스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이번 건과 별도로 구글과 관련된 두 건의 예비조사 결과, 구글이 마찬가지로 EU의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글은 다른 건도 연속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소송을 불사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EU는 현재, 다른 미국 거대기업인 스타벅스, 애플, 아마존, 맥도날드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자국 기업 이익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EU가 미국 기업들에 대해 잇따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해 미국 정부와 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

EU는 앞서 아일랜드에 유럽본부를 둔 애플에 법인세 미납을 이유로 130억 유로(16조6천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미국 기업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려 양국 간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