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원자력 감축 시 '요금 인상' 우려에 "꼭 그렇지 않다"

靑관계자 "정부가 세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용 다를 수 있어"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청와대는 28일 원자력·화력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에너지원 전환 시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란 관측과 관련, “꼭 그렇지 않고 예단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기 요금 가격 문제는) 올해 연말 완료되는 8차 수급계획에서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원자력·화력 에너지가 LNG와 신재생에너지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제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석탄이 가장 싼 발전 에너지이고 LNG는 더 비싼데 그 이유는 세금 때문”이라며 “정부가 발전용 에너지에 붙이는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가격 문제는 수요를 계산하는 등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며 “각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 측에서 쉽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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