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상설화소위 위원장에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호선에 의해 선출…상설화 규칙 마련 등 추진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전국에서 모인 판사들이 굳은 얼굴로 자리하고 있다. 2017.6.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를 추진하는 위원장직에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1기)가 선출됐다.

법관회의 측은 상설화 소위원회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서 부장판사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상설화 소위 위원장 선출은 지난 19일 법관회의 의결에 따른 후속절차다.

앞서 법관회의는 대표판사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Δ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Δ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및 권한 위임 Δ책임자 문책 등에 대한 대법원장의 공식입장 표명 등을 의결했다. 또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대표로 구성된 상설화 소위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기로 결정했다.

상설화 소위는 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규칙을 마련하는 등 주도적으로 법관회의 상설화를 추진하게 된다. 상설화 소위는 현안조사 소위와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에 자료 제공·설문기능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예정이다.

서 부장판사는 법관회의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관료화를 견제하기 위해 평판사들의 회의체인 법관회의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회의가 사법행정권을 일선 판사들이 행사하기 위한 기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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