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후보자, 과거 논문서 "北,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장관 지명자가 과거 논문에서 북한에 대해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표현한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문화일보는 박 후보자의 지난 2007년 '간첩죄에 관한 소고' 논문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 또는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박 지명자는 "국가보안법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규정은 없으므로 뷱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는 해석상의 문제라는 견해도 있다"며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 내용으로 보더라도 북한을 적국으로 단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 지명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1월 언론 기고문에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그동안 민주주의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받았던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공안적 판단의 틀에 맞췄다는 느낌을 강하게 줬다"며 "앞으로 헌법적 가치조차 체한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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