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美 상원 표결 다음달로 연기

공화당 당내 반대파 설득에 실패, 당초 이번주 중 표결 계획 수정

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미국 내에서 치열한 찬반 논란을 낳고 있는 미국건강보험법안(AHCA), 이른바 트럼프케어 법안에 대한 상원 표결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27일(현지시간) 소속 상원의원들에게 트럼프케어의 내용 일부를 보완한 뒤 의회예산국(CBO)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4일 독립기념일 이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공화당은 독립기념일 이전 표결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전원이 트럼프케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다 공화당 내에서도 최소 6명의 상원의원이 부정적 견해를 내놓으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 의원 100명의 과반수를 득표해야하는데, 52석인 공화당으로서는 반대표가 2표 이상 나올 경우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비롯해 랜드 폴, 론 존슨, 마이크 리 등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럼프케어 법안은 오바마케어와 큰 차이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네바다 주(州)의 딘 헬러 공화당 상원의원의 경우 자신의 선거구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유권자가 21만명에 달해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수전 콜린스 의원도 취약계층에 대한 타격을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내놓고 있다.

강경파와 중도성향 의원들이 트럼프 케어 법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사실상 법안 통과가 힘들다고 판단한 공화당에서는 표결을 미루고 반대파 설득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트럼프케어 통과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의회 산하 의회예산처(CBO)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2200만 명의 미국인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잃게 되는 대신, 연방정부의 재정을 10년간 3210억 달러 가량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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