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900억대 사기 대출' 주범 징역 25년 확정

고개숙인 전주엽 대표

수사 시작되자 국외 도피···1년9개월 만에 검거

법원 "범행 적극 제안 등···핵심적인 역할 수행"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법원이 1조7900억원대 사기대출을 저지른 엔에스쏘울 전 대표 전주엽(5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KT ENS 협력업체 엔에스쏘울을 운영하던 전씨는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서모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457회에 걸쳐 총 1조7900억원대의 사기대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전씨 등은 KT ENS가 협력업체들로부터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민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전 KT ENS 부장 김모씨에게 "서류를 위조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줘 고맙다"며 법인카드를 건네는 등 모두 8000여만원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배임증재)도 받았다.

전씨는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홍콩으로 도주했다. 이후 1년9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2015년 11월 남태평양 소재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붙잡혀 송환됐다.

1심은 "시중 금융기관을 상대로 합계 1조8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가로채는 유례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을 고안한 뒤 이를 공범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25년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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