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박근혜정부가 도입한 '성과연봉제' 폐지…공공기관 중 처음

국민연금공단이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1호’ 기관이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폐기를 담은 보수규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공단 이사회는 지난해 5월 서면결의를 통해 3급 이하 전 직원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올 1월부터 시행했다.

국민연금 노동조합은 공공기관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민연금과 철도·지하철 등 15개 공공부문 사업장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다.

최경진 노조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제로 정부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인센티브 7억원을 반납해 청년 일자리 확대 및 고용의 질 향상 등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통해 전(前)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 일환으로 추진해온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도 26일 3·4급 직원에 대해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노사협의에 들어가는 등 주요 공공기관이 차례로 성과연봉제 폐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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