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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트럼프,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표결 연기 이후 재결집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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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반대파 설득에 나선 트럼프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원에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대체법안인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 표결이 연기된 뒤 백악관에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초청해 표 결집을 시도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 상원 지도부는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당 내 상원의원 5명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서 법안 표결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 통과를 목표로 당의 결집을 시도했지만 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케어가 상원을 통과하려면 단순 과반인 51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2석을 확보하고 있어 2명이 넘는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은 부결된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백악관 모임에 대해 "대통령은 당 내에서 논의 중인 여러 방안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며 "최대한 빨리 합의를 이룬 뒤 (의회) 휴회 이후 표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에 대한 공화당 상원들의 합의가 임박했다"며 "그러나 부결되더라도 상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이 마련한 법안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는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이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훌륭한 일이 될 것이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지만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케어가 시행될 경우 오는 2026년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2200만명이나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미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가 나온 뒤 반대파가 늘어나자 법안 표결을 연기했다.

공화당 보수파들은 트럼프케어가 기존의 법안인 오바마케어와 비교해 비슷한 조항들이 너무 많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당 내 개혁파 의원들은 트럼프케어가 부유층에 부과하던 세금을 되돌리고 메디케이드 등 빈곤층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과거에도 공화당 지도부와 충돌했던 대표적인 보수 성향 단체인 '성장클럽(Club for Growth)'의 데이비드 매킨토시 회장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매코널 원대대표가 공개한 대체 법안은 "오바마케어를 복원했다"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매킨토시 회장은 "워싱턴에서만 폐지가 복원으로 번역된다"라며 "상상하기 어렵지만 (공화당) 상원의 법안은 어떤 면에 서 미국의 실패한 의료 시스템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트럼프케어 표결을 끝가지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법안은 핵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며 "앞으로 1주일이 됐든, 1개월 또는 1년 후가 됐든 우리는 이를 좌절시킬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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