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후보자 “법무부 탈검찰화에 헌신”…토론 즐기는 온건파

[한겨레] 검찰출신 아니지만 검찰 비교적 잘 알아

검찰개혁 수차례 자문·경실련 대표도 거쳐

외부에서 개혁 실행 인물 참모로 영입할듯

출신·대학 연관 차기 검찰총장 구도에도 영향

여권 인사 “총장엔 형사·기획통이 될 가능성”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1층에서 기자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온건한 개혁주의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잘 아는 한 동료 교수가 내놓은 평이다. 안경환 후보자 낙마 뒤 열흘이 넘도록 절치부심했던 청와대가 ‘장고’ 끝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무난한 인물을 지명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이날 지명 뒤 “그간 학자 및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독립적인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검찰개혁이란 목표는 분명해 보이지만, 그를 겪어본 이들은 박 후보자가 현실에서는 매우 ‘온건한 성향’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를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저돌적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먼 사람이다. 비판을 한다면서 말을 사납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나움과도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07~201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냈을 때도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검찰 출신이 아니면서 원장이 된 것은 박 후보자가 처음이었다. 당시 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한 인사는 “유화적이고 경청하는 스타일이었다. 토론도 좋아하고, 앞서 검찰 출신의 다른 원장들과는 차별성을 보여줬다”며 “검찰 출신이 아니지만 비교적 검찰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박 후보자가 법무부 정책위원회,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2003~2004),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2005) 등으로 활동하며 검찰을 지켜봐온 경험을 염두에 둔 평가로 보인다.

일부에선 박 후보자가 온건한 성향 때문에 시급한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박 후보자가 검증을 통과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그와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할 팀이 꾸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인사 과정을 잘 아는 한 유력인사는 “법무부 기획실장과 법무실장, 인권국장 정도는 외부에서 개혁이 가능한 사람들이 맡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세부적인 논의는 장관 취임 뒤 이뤄질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연세대·호남 출신인 박 후보자의 지명으로 차기 검찰총장 임명 구도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출신 학교와 지역 등을 안배하려다 보면, 현재 유력하게 논의되는 총장 후보군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후보군으로는 소병철(연수원 15기·전남·서울대) 농협대 석좌교수, 김경수(17기·경남·연세대) 전 대구고검장, 정인창(18기·부산·서울대) 전 부산지검장, 문무일(18기·광주·고려대) 부산고검장 등이 꼽힌다. 다만 인사 사정에 밝은 한 여권 인사는 “지역이나 대학은 사소한 것일 수 있다. 오히려 차기 총장은 형사나 기획통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의 본분이 수사가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에 있다는 점에서 이런 업무에 익숙한 사람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65)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법학과 교수 △한국형사정책학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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