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별 지방세 '희비'

충남, 지난해만 390억 수입 '전국 2위'

충북 26억·세종 24억 불과… 대책 필요

도표: 공공기관 지방세 납부내역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지역 간 큰 편차를 보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ㆍ강서 을)의원이 27일 공개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충남도는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시작한 2005년 이후부터 2016년 말까지 총 643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여 1816억원의 지방세 수익을 올린 경북도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수입 순위 2위에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충북도는 70억원, 세종시는 47억원의 지방세 수익을 올리는 데 그쳐 각각 충남도의 10.9%, 7.3%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의 경우 충남도는 이전 공공기관으로부터 1년 동안 지방세를 390억원 거두었지만 충북도와 세종시의 수입은 각각 26억원과 24억원으로, 충남도의 6.7%, 6.1% 수준에 그치며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전기관 별 지방세 납부액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를 제일 많이 낸 기관은 경북으로 이전한 한국수력원자력으로 1287억원을 납부했고, 이어 충남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가 623억원, 경북으로 이전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81억원 순이었다.

경북도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외에 82억원을 납부한 한국도로공사까지 지방세 납부액 상위 10개 기관 중 3개를 유치해 다른 지자체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나머지 7개 기관 중 부산이 한국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2곳을 유치한데 이어 충남, 경남, 전남, 대구, 울산이 각 1곳을 유치했다.

하지만 충북, 세종, 전북, 강원, 제주에는 지방세 납부액 상위 10개 기관 중 단 1개 기관도 없고,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가기술표준원의 경우 지방세 납부실적은 불과 4만1000원이다.

이들 지자체는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수입총액에서도 최하위 5곳으로 나타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방세 세수증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가장 큰 기대요인 중 하나"라면서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정부에서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