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한 공론화 위해 신고리 5·6호 공사 일시 중단”

정부가 27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3개월 정도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열어 일시 중단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공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된다.

정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공론화 착수”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7.6.27 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사 일시 중단 시 일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으나,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라고 말했다. 그는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 비용까지 총 2조 6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예상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지역 경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공약 그대로 건설 중단을 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시민배심원단 최종결정 - 27일 정부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사 일시 중단 시 일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향후 공사 재개 및 완전 중단 여부는 시민배심원단이 최종결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7일 부산 기장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위. 2017.6.27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먼저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결정권이 없지만, 공론화를 설계하고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 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TV 토론회 등 공론조사 방식 등을 마련한다.

공론화 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한다. 시민배심원단이 공사를 영구히 중단할지, 재개할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며 아직 시민배심원 구성이나 의사결정 원칙은 정해지지 않았다. 총리실은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조직을 구성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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