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계자, 이재용 재판서 '물산-모직 합병' 증언

투자위 개최 전 이재용 만나고, 관련 보고서 작성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피고인신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고 찬성 의결토록 부당한 요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이 증언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7일 진행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 공판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채준규 전 리서치팀장과 이윤표 전 운용전략실장, 박창균 전 전문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채 전 팀장은 양사 합병에 대한 시너지를 조사·분석한 인물로 합병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조작해 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2015년 7월 투자위원회 개최 3일 전에는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61)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를 만났었다.

그의 부하 직원인 신모 차장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61)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채 전 팀장의 지시로 삼성 합병 건과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가 합병에 찬성하도록 보고서 문구를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중앙대 교수인 박 전 위원은 2015년 전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합병을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이 전 실장은 문 전 장관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복지부가 합병을 유도했고 그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인물이다.

그는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외부 전문위가 아닌 내부 투자위에서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권표를 던졌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을 상대로 합병 과정에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찬성 의결 압력이 있었는지,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에서 합병건을 의결한 게 타당한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씨가 관여한 재단과 딸 정유라씨를 지원하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양사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요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문 전 장관에게 이를 전달했고, 문 전 장관은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에서 합병에 대해 찬성 의결토록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논리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 News1 신웅수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재판의 한 축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은 이날 피고인 신문을 받는다.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작성을 주도하고, 교육문화수석실이 문체부 등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신 전 비서관은 정 전 차관에 앞서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문체부로 온 이 문건을 실제 집행했다는 혐의다.

이날 피고인신문이 끝나면 재판부는 다음주 초쯤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 김찬형 전 비덱스포츠 직원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2016년 5월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독일 비덱스포츠에서 근무한 김씨는 최씨가 소유한 비덱 타우누스 호텔 오픈 준비와 식료품 구입, 호텔 손님 접대 이외에도 비덱스포츠 관련 영수증이나 인보이스를 파일로 정리해 현지 세무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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