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정부 '창조경제추진단' 3년6개월만에 폐지

[미래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박근혜 정부 시절 핵심 정책기조인 ‘창조경제’를 맡아온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3년 6개월만에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이다. 미래부 측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창조경제 관련 업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적어진 탓“이라며 “행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규정 자체도 폐지한다. 이는 이달 7일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에 요청한 부처 산하 각종 기획단 정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추진단에 파견돼 일하던 정부부처, 공공 및 민간기업 인력들은 이달 30일까지만 근무한 뒤 원 소속기관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미래부 산하기구인 창조경제추진단은 2014년 1월 출범한 후 민관 협력과제 발굴, 지역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 기능 등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정부 측 파견인사인 조봉환 단장을 비롯해 5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창조경제추진단은 지난해말 ‘국정농단’ 사태 주범인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서 현재 구속돼 있는 CF감독 출신 차은택 씨가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년간 민간 부문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지낸 바 있으며,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3월 법령 개정을 통해 창조경제추진단의 문화융성 담당 민간 단장 자리를 없앤 바 있다.

류준영 기자 joo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